청년 변호사들 집회 벌여 …“법무부 방안 반대”

사법연수원생에 이어 현직 변호사까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방안`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로스쿨생 검사 임용 파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소장 변호사 20여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부가 계획한 로스쿨생 검사 사전 선발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검찰청 앞에 모인 20~30대 젊은 변호사들은 “원장 추천으로 검사를 임용할 경우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한 검증과 선발과정을 거친 검사임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나승철 변호사(34•연수원 35기)는 “법무부의 방안을 시작으로 법조계의 특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검사 임용안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라는 고위공무원을 면접으로 뽑겠다’는 불공정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사시를 합격하고도 검찰실무를 강도 높게 받은 후에야 검사가 될 기회를 얻는 사법연수생들과 변호사 시험 합격 전부터 검사 자리를 차지하는 로스쿨생의 처지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파장이 결국 법조계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조일원화라는 로스쿨 도입 목적에서 따져본다면 사시출신 청년 변호사들과 로스쿨생이 훗날의 공직 임용을 두고 미리 다투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직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A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이 공직이 아닌 변호사로 오는 것이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42기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뽑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일 연수원 입소식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고 반대 성명을 냈으며, 지난해 입소한 41기 연수생들도 법무부 방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