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올 최대 변수는 환율 투기성 거래 많아 시장에 맡겨선 안돼" 강만수 경쟁력강화위장 "출구전략 신중해야"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강만수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강만수(사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3일 투기 성격인 강한 한국 금융시장의 특성상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최고경영장 신춘포럼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환율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해에 500억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런 장세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인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투기거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틀렸다"며 "만약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카지노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80~90%는 실수요가 아니다"라며 "일례로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주식 거래 잔액이 100조달러, 파생상품 거래가 1,144조달러를 기록해 증권 거래가 파생상품 거래의 10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외외환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한국 옵션거래 규모는 전세계의 68%를 차지한다"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단기자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규제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 토빈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출구전략은 다른 나라보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획일화된 전략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의 말을 인용해 "출구전략은 '투 얼리(너무 이른 것)'보다는 '투 레이트(너무 늦은 것)'가 낫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이라며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과 관련해 그는 "부동산이 문제라면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해야 하고 금리 관계도 기업이 은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은행이 기업 돈을 쓰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타격 받는 쪽이 누구겠냐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우 현재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재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5%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낮은 기저효과의 영향이며 정상적이라면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숫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도 있기는 했지만 삼성전자ㆍ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이익에는 환율 효과가 컸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외형의 8%가 환차익에 따른 이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