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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직장인 이동건씨는 얼마 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 거부 판정을 받았다. 마이너스 대출 연체기록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결국 현금서비스라도 받기 위해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쉽게 카드가 발급됐다. 신용카드에 대한 과열 경고와 이를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가 줄지어 나오고 있지만 실상 이면에는 무분별한 신규카드 발급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가 본인 확인과 결제능력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명확한 카드발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6개 대형 카드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신규카드 중 의심 사례 2만건을 샘플링해 적절성 여부를 검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과당경쟁이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카드발급과 관련한 카드사의 공통된 이야기는 "구체적인 발급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고객의 소득과 재산, 결제능력,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을 심사해 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범위가 넓다 보니 각 카드사들은 '최소한'의 심사기준만 적용한다. 카드발급의 느슨함은 여기에서 발견된다. 은행대출은 거부당했지만 카드발급은 승인된 이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대출 및 카드발급을 심사할 때 1차에서 공통적으로 사전신용평가(ASS)를 한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대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의 경우 1차에서 통과된다 해도 2차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카드는 한도가 은행대출에 비해 미미한데다 카드사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발급승인이 보다 쉽게 이뤄진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연체 중인 개인은 1차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최저 가이드라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통 카드가 발급된다"며 "카드사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발급기준 마련하겠다고 나선 당국=금감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뒤늦게 카드발급의문턱을 높이겠다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 카드사의 카드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가 허술하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발급시 소득기준은 물론 소득증빙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득기준도 대출 연체이자 등을 제외해 실제 수령소득을 적용하고 직업을 확인할 때도 전화 녹취가 아닌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발급 과정은 여러 기준이 한데 묶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회사의 제1 조건은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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