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대결" 野 "실정부각"주안

與 "정책대결" 野 "실정부각"주안

여야 국감전략

16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을 사흘앞둔 16일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철저한 준비」 지령을 내렸다. 추가 호재발굴을 위해 357개 기관을 감사할 자료준비는 물론 철저한 전략수립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각종 정책의 효율성을 따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상평화상 수상과는 별개로 공적자금 부실화 등을 집중 파헤쳐 DJ정부의 내치(內治)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나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여야간 정쟁에서 탈피 「정책대결의 장(場)」으로 만든다는 기본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편들기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한번은 꼭 강도높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허구성을 역공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남북관계, 한빛사건, 선거비용 실사문제 등 야당의 「여론용」 파상공세를 차단할 묘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 약간 불안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단 상임위별 「팀플레이」를 전적으로 믿기로 했다.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나 선거사범 편파수사를 주장하는 정치공세도 마찬가지다. 상임위별 회의에서 조목조목 반박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낮 국회에서 국감전략 점검을 위한 소속의원 회의를 겸한 오찬을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감 상황실을 원내총무실에 설치하는 한편 이미 총무실과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대변인실이 총동원된 정기국회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는 『우리는 건설적인 정책감사로 임할 계획이다』며 『다만 야당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팀플레이 전략을 마련중』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만 내치에는 실패했다고 규정, 국정의 견제자로서 국정감사를 실정(失政)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의 난맥상, 대북사업의 투명성 시비, 금융구조조정의 허와 실, 공적자금의 부적절한 운용,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 벼르고 있다.

특히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이미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강압 수사의혹을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추가폭로를 준비하는 등 궁극적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 놓겠다는 복안도 마련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증인선정 문제와 관련,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과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 등의 출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여(對與)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일을 했는지를 감시하는 게 우리당의 국감목표』라며 『남북관계, 공적자금, 선거사범, 한빛은행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책위에서 이들 중점 국감대상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을 벌이고, 내주초 원내총무실에 국감상황실을 가동해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이번 국감에서「민생·대안감사」를 실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총무실에서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가졌고 인적구성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 전문위원들은 물론 중앙당 사무처 요원들까지 차출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남북관계 의약분업 공적자금 등을 이번 국감의 4대 쟁점으로 분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독자목소리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김홍길기자 [e-mail]

양정록기자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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