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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높은 유통비용과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우리나라 물가가 구조적인 상승요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으로 정부의 향후 물가대책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오르는 물가, 향후 전망과 대책'이라는 심포지엄에 참석,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으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물가의 하방경직성 ▦높은 물가변동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꼽았다. 윤 국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보다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발전단계가 낮은 유통산업이 높은 유통마진과 비용으로 소비자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를 때 쉽게 오르는 대신 일단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원인"이라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기업이 가격설정자로 가격하락 요인을 억제하고 소비자 잉여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정유와 통신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5달러로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4.9%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두바이유가 1ㆍ4분기 중 배럴당 100달러에서 4ㆍ4분기 130달러로 점차 상승해 연평균 115달러로 오르고 미국경제가 올해 3.4%, 중국경제가 9.6% 성장할 것을 전제로 올해 물가상승을 전망한 결과 1ㆍ4분기 4.2%, 3ㆍ4분기 5.3%에 도달한 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 연평균 4.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또 "두바이유가 전제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도 물가상승률은 4% 초반 수준으로 정부의 목표치(3% 수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환율하락으로 정책대응을 할 경우 물가인하에는 효과가 있지만 성장률과 경상수지에는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고금리ㆍ저환율로 물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1월 근원물가가 3.1%로 중국(2.8%)보다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했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원화를 절상해 한국은행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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