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예산실이 지방재정을 제어할 기능이 없어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짜는 데 많은 고충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계속 늘면서 행안부와의 잦은 견해차로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예산실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부에서 지방재정 지출이 정부 총지출의 30% 이상으로 계속 늘어가 지방재정 기능을 예산실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것이라 충분히 검토한 후 국정기획조정분과에 분과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분야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는 데 있어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해 재정수입 전망과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기능이 예산실로 일원화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옛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기능의 일원화 방안은 17대 인수위에서도 예산실로 이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가 막판에 번복된 사안이다.
특히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현정부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차관으로 이 같은 논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17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도 경제1분과에서 행자부의 지방재정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행자부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방이전 재원 규모는 113조3,000억원(33.1%)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7조7,000억(7.3%) 늘어 역대 최대치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를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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