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아마존 환경파괴 82억弗 배상하라"

미국 정유업체 셰브론이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환경 파괴로 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벌금 규모로는 최고 금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콰도르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아마존 강 유역 주민 3만여 명이 미국계 석유회사 셰브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82억 달러(약 9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에콰도르 법원은 또 셰브론에 앞으로 15일 동안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남미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20여 년 간의 법정투쟁 끝에 삶을 황폐화시킨 대형 석유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 셰브론이 인수한 텍사코는 1964년부터 1992년 사이 약 18억 갤런(약 6,800만톤)의 유독성 물질을 아마존 강 유역으로 무단 방류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은 농작물 작황이 떨어지고 기르던 가축들이 죽었으며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에콰도르 법원은 “원주민들이 18년간 재판을 해온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82억∼90억 달러의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은 1993년부터 18년 동안 거대 석유회사와 기나긴 싸움을 벌여 왔다. 처음 소송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으나 2003년 에콰도르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셰브론 사가 지난 8일 뉴욕 법원으로부터 “에콰도르 이외의 지역에서 셰브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 배상금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셰브론은 현재 에콰도르에 보유자산이 없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대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느슨한 환경관련 법률을 악용해 해당 국가의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