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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 종사자 가운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12.1%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에 달했지만 이들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은 전체 비정규직 2,897명의 12.1%인 347명에 불과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87.3%가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인원은 7.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의 대응은 기업에 따라 엇갈렸다. 조사기업의 42%는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기간만료 전에 해고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32%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근로자 2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58.2%가 기간만료 전에 해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해고 이후에는 '당분간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59.3%에 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라며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다가 해고하는 '소리없는 해고'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인원은 1~3명이 52.6%로 가장 많았고, 4~6명이 18.7%, 7~9명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논란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가운데 43%는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募鳴？응답했으며, 4년 뒤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40.7%)는 기업도 '그때 가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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