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인복지 지원 5년내 두배 확대

2008년까지 4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과 이공계 대상 장학금 지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와 9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 28일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시안에서 올해 190조원 수준인 재정규모를 2008년까지 매년 6∼7%씩 늘리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참여복지 구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육, 취약계층, 보건의료, 일자리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3년 21만명이었던 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2003년 290개소인 노인요양시설과 21만명인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두배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분야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강화 차원에서 올해 1만명 수준인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을 2008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08년 28만명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원천연구 지원 비중(총 R&D 예산대비)을 올해 20%에서 2008년까지 25%로, 지방 R&D 비중(총 R&D 예산 대비)을 올해 32%에서 2008년 40%, 차세대 기술개발 비중(총 R&D 투자 대비)을 올해 6%에서 2008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분야는 2008년까지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의 대기중 오염물질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을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지원에 중점을 두되, 금융성 재원지원은 민간금융시장의 가용자금 여력과 저금리기조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개토론회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9개 분야별로 나뉘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R&D 분야는 별도로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열린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정 운영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해 성과.투명.참여중심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는 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