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與 강운태의원 "경제정책 공감대 넓혀"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경제정책포럼을 마친 뒤 여의도당사에서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법안까지 정하는등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합숙토론회가 갖는 의미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경제문제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숙하며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새 방향을 모색한 것 자체가 처음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이 국민적 기대에 보답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만 하지 않고 반론을 펴는등 유익한 시간이었다.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경제도약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처리할 법안까지 정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러나 처음인데다 특정한 주제가 없이 광범위하게 논의하다 보니 집약이 부족했다. 향후 개혁방향을 논의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다.

- 여야간 인식차이가 컸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했다. 여당은 재벌의 무분별한 과다차입, 문어발식 확장 경영, 정경유착으로 경제위기가 온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전한 기업경영이 중요하다고 했고 시장경제에도 일정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출자총액제한, 부채비율 등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며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의 철폐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결국 정부가 적잖은 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은행의 주인을 되찾아주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여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국가부채로 보고 119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보증채무와 정부투자기관이 갖고 있는 부채까지 포함시켜 1,000조원주장해 엇갈렸다.

- 재벌정책에 대한 논란은 없었나.

▦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채비율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기업결합재무제표, 사외이사 제도는 강화해 투명성은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은 기업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재벌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면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되는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