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증서담보 대출' 확대된다

李대통령, 국무위원·단체장 워크숍서 "지역신보 통한 구제" 지시

"신협·새마을금고만으론 한계… 은행 동참을" 목소리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들이 지역신보에 기금을 출연해 개인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ㆍ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지키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도와줘야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저신용자ㆍ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보증서담보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9일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금융소외자가 지역신보 보증서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보법을 개정하고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법을 개정해 보증 대상 범위가 개인 소액신용대출로 확대되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보증서를 담보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출연과 신협ㆍ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결국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 것처럼 은행들이 지역신보에 출연해 보증서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도 "중소기업처럼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해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개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서 담보대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확대 정책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만나는 접점이 보증서를 통한 대출 확대"라며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이 시행되면서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려면 보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자들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부업체 협조융자'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체들은 취약계층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권이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협조융자'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부행장은 "인건비가 높은 은행원이 200만~500만원 소액 대출을 해주고 관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은행들이 대부업체가 해준 대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대부업체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직접 확대하면 된다"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물론 급여 생활자들도 수입이 줄고 실업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은행들이 내놓은 저신용자 대출 상품의 효과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대부업체 협조융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