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직 산별체제 확산/3월 이후 신규설립 「연맹」 12개

◎버스·대학 등 업종별 단일노조추진 가속/유사업종 통합 움직임도새노동법 시행 이후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업종별 단일노조 설립이 새로운 노조형태의 하나로 나타나는 등 국내 노동조합 조직이 크게 변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지난 3월 노동법 개정 이후 이날까지 신규 설립된 산별연맹은 총 12개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의 중앙단위 합법노동단체인 한국로총 산하에는 전국공공서비스노련(4개노조·조합원수 2천7백88명)과 전국아파트노련(2개노조·조합원수 5천63명) 등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아직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 산하에는 8개 산별연맹(1백43개노조·15만9천8백91명)이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상급단체로 인정받았다. 합법화 된 산별연맹은 현대금속노조총연맹(10개노조·5만8천6백50명), 전국민주화학노련(28개노조·1만3천3백31명), 전국화물운송노련(14개노조·2천80명), 전국시설관리노련(14개노조·2천2백37명), 전국자동차산업노련(40개노조·6만2백14명), 민주금융노련(28개노조·5천7백31명), 민주철도지하철노련(2개노조·1만1천50명), 전국민주택시노련(7개노조·6천5백98명) 등이다.

전국상업노련(14개노조·6천6백56명)과 정부투자기관노련(7개노조·1만2천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간노조이며 앞으로 석유화학, 민주섬유노련 등도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노동계 조직은 한국노총의 산별연맹 22개소, 민주노총 산하 14개소, 중간노조 산별연맹 2개소 등 모두 38개 연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새노동법 시행 이후 노동계 조직의 큰 변화중 하나가 업종별로 단일노조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민주버스노조, 국립대학노조, 전국콘크레미콘노조, 연구전문노조가 결성됐으며 방송사, 증권사, 병원 등에서도 업종별 단일노조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그동안 통합논의를 계속해 온 민주노총 소속 민주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 현총련 대표자들은 회동을 갖고 3자간 통합원칙에 합의하는 등 유사업종의 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 송봉근 노동조합과장은 『업종별 단일노조 설립 확대나 유사업종의 통합은 기업별체계를 극복하고 산별체계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