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자총액제 완화' 힘실린다

대표적인 기업규제책인 출자총액제 완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는 30일 회의를 열어 올 정기국회에서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100대 개혁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또 강봉균 의원을 비롯한 당내 전문가 그룹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자면 출자총액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내수침체로 인해 하반기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며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 완화방안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당론은 현행 출자총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굵직한 부분까지 큰 틀 안에서 시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오너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제도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재계 출신의 전문가 그룹 및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자총액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혁성향이 강한 소장파 의원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당내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출자총액제 유지가 당론”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특위 차원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을 연내로 앞당기고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는 등 기업 관련 행정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