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도 중요하다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이 시작된다. 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전반적인 정치구도와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우려한 대로 이번 선거가 월드컵 기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월드컵 열기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란 점이다.

월드컵은 국가적인 대사로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성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월드컵은 모처럼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월드컵에 대한 이 같은 열기가 자칫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그동안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뿌리내리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시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몇 달 앞둔 이번 선거의 경우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예비전 양상을 보이면서 혼탁 과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가 하면 지방자치와는 별 상관없는 정책들을 들고나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린다. 이래서는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명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다. 지방선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직접 뽑는다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과 약속을 평가하고 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선택을 하는 참여정신이 뒷받침될 때 건전한 지방자치는 실현된다.

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방행정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단체장을 잘못 뽑거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민의 책임도 크다.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잘 치르기 위한 당국과 국민의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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