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1월 총파업" 勞-政갈등 심화 조짐

민주노총이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보호입법안 등에 반발해 오는 11월24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노정간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보호입법안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10일 총력 투쟁, 11월24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8월25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재개하기로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 개최 여부 결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 강력 반발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를 이수호 위원장에게 위임했지만 이런 대치국면에서 회의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상당 기간 노정간 대화체계가 단절된 채 대립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