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경차관 '여당 지원받는지 의아심' 발언

지난달 30일 열린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대토론회. 회의 시작 1시간반여가 흐른 뒤 제프리 존스 암참(주한 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30년 공직자로 정말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는 김 차관의 고시 한참 선배인 강봉균 의원이 앉아 있었다. 여당의 최고위 정책 책임자들도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이 던진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 차관의 발언은 외견상으로는 밤을 새워 만든 수십개의 법령 개정안들에 대한 여당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완곡한 당부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누적돼 있던 관료 사회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김 차관의 발언이 전해진 다음날 재경부 등 과천 관가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 차관이 ‘할말을 했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관료들은 지난 7월1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경제장관간담회 자리에서 “잘 모르면서 진지하더라”는 말을 꺼낼 당시만 해도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원들에 대한 이해심이 깊었다. 하지만 수개월여에 걸쳐 만든 PEF(사모주식투자펀드) 등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PEF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며 일부 법안은 연내 통과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예고 없이 터져 나온 여당의 경기진작 방안도 과천 관가를 ‘화나게’한 부분이다. 특히 특소세 폐지 등 일부 사안은 충분한 협의와 법령개정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권의 일방 통행에 의해 쏟아져 나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특소세 폐지 등은 실무진에서 미리 언질을 받은 바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대기 수요 때문에 시끄러울 테고 특히나 에어컨 같은 건 참…”이라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왼쪽 성향’의 여당 색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하위 공무원들 사이에선 “시장 경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 부총리의 발언 이후 여당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꺼내기도 한다. 정치권, 특히 여당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지나치게 이상론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