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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는 내수선진화 대책 제시하라

원화강세 등 악조건에서도 수출이 의외로 선방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477억달러로 전달의 429억달러보다 48억달러 늘었다. 지난해 7월의 485억달러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치다. 석유제품ㆍ자동차ㆍ휴대폰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한은은 10월에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조선업이 극히 부진한 가운데 나온 실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선박수출은 전년 대비 50% 줄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미국시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단 중국경기는 회복세로 보는 전망이 많다.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4ㆍ4분기 예상 성장률은 7.7%다. 3ㆍ분기(성장률 7.4%)를 바닥으로 보는 것이다.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 역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글로벌경제의 구조적 불안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감안하면 수출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화강세도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내년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문제는 내수다.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은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경기 침체, 기업 설비투자 감소 등이다. 악화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이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자영업자가 문제의 핵이다. 노후대책 없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 자영업에 나서면서 과당경쟁과 함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기업의 정년연장을 이뤄 퇴직자 자영업 진출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떨어지는 집값과 달리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금도 문제다.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수부진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설비투자 감소다.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마당에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들은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바짝 움츠리게 하고 있다.

대선 후보와 정치권이 대기업 투자환경 제고를 비롯한 내수기반 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청사진을 내놓는다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선전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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