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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산업화와 전쟁의 산물이다.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재해ㆍ질병ㆍ실업 문제가 발생했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은퇴 문제가 대두되고 연금제도가 생겨났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가족과 사회를 파괴했다. 미망인ㆍ고아ㆍ노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졌고 상이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졌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전반에 걸친 100년 동안에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기에는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국가복지제도로 발전해나갔다.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복지제도의 기반을 닦았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건실한 국민연금제도를 구축했으며 경제부흥기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을 도입했다. 일본도 산업화와 전쟁을 겪으면서 서구복지제도를 일본식으로 소화하면서 복지선진국 대열에 끼게 됐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국방에 밀려 사회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졌다. 앞만 보고 달렸다. 뒤처지는 낙오자는 열등한 자였고 게으른 자로 낙인찍혔다. 옆에서 픽픽 쓰러져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오로지 가족만이 버팀목이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만한 압축성장을 하게 됐다. 그러나 정서는 메말라갔고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데 인색한 국민이 됐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할 조급증과 강박감이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다. 우리 등 뒤에 바싹 따라오는 추격자들을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른다.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는 밤. '복지는 안돼. 우린 아직 행복해서는 안돼'를 속으로 되뇌었다.
새 정부가 문화와 복지 코드를 선택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선진국 클럽으로의 진입은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천박한 게임이 아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선진복지의 실패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의 틀을 개편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이미 굳어져버린 복지행정조직과 복지인프라, 기득권의 틀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 대신 여전히 복지확대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있다.
개혁은 사회보장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SOC란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찾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 국가복지의 본질은 국가가 언제든지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SOC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사회보장기능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로ㆍ전기ㆍ가스ㆍ수도와 같은 SOC를 잘 깔아야 경제가 활성화되듯이 이젠 사회보장의 SOC를 다시 점검해보고 제대로 깔아야 한다. 미래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튼튼한 SOC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평하고 낭비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사회보장의 SOC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를 다지는 반석이다. 반석이 튼실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과 창의적 실험이 가능한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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