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4.5% 삭감

09/21(월) 19:16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4.5%(총액 기준) 줄이는 한편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삭감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오는 99년 예산을 86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국방비는 올해 예산 13조8,000억원에서 510억원(0.4%) 삭감, 13조 7,49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의 절대액수가 감액된 것은 지난 48년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예산당국은 또 공무원 봉급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본급 기준으로 10% 삭감, 총액 기준 4.5% 깎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군 구조조정과 각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예산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운영유지비를 올해보다 1,111억원(1.1%) 삭감, 9조6,087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운영유지비 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299억원(4.3%)을 삭감한 반면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영시설·피복비 등 복지분야 예산은 610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 K-1 전차 등 주요 전투장비 유지에 805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전체 국방예산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비를 4조1,403억원으로 편성, 올해보다 600억원(1.5%) 증액했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6%에서 30.1%로 늘어났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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