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대외악재' 우리경제 강타

전세계 경기 둔화·국제금융시장 불안·유가 원자재값 상승

물가 불안에다 증시 하락·집값까지 들썩

'逆 부의 효과'로 내수 회복세 기대도 힘들어

전문가 "새정부 올 6%성장 사실상 불가능"

전세계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트리플 대외 악재가 한국경제를 본격 강타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뒤얽혀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될 경우 금융 부문은 물론 수출 둔화 등으로 실물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최근 물가 불안에다 증시 하락, 가계 이자부담 등의 여파로 큰 폭의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등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위기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올해 차기 정부가 내세운 6% 성장은 물론 정부 목표치인 4.8%도 힘들다는 비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트리플 대외 악재 몰아친다=현재 우리 경제는 잠복해 있던 ‘지뢰’들이 터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3대 대외발 악재다.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미국 및 전세계 성장세 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메가톤급 악재들은 우려를 넘어 점차 하나 둘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고유가,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국내 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앞으로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는 가장 큰 위협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신용시장 경색→미 주택경기 침체,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우려→주가하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금리ㆍ주가ㆍ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국내 금융 및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만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발 전세계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실물경제도 큰 충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 경제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의 대미(對美) 직접 수출과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1%포인트 정도 추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둔화가 동반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0.3~0.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미국의 공백을 메워줄 중국도 인플레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물가 불안을 우려해 강도 높은 추가 긴축에 나서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逆) 부의 효과’로 내수 회복도 기대 어려워=정부는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은 높아졌지만 올해 내수 회복이 경기를 지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1.2%포인트에서 올해 0.5%포인트로 떨어지는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7%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수 기여도는 올라가겠지만 눈에 띄는 회복세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가상승, 가계대출의 이자부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 폭락 등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역 부의 효과’가 발생,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완화, 대운하 건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먹거리고 있는 게 우려 요인이다. 경기는 둔화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만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시장의 기대감이 더 큰 게 문제”라며 “하루빨리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투자 부진→내수 회복 지연’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올해 성장률 6%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힘들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6% 성장에 대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라 규제 완화, 투자 증가 등을 위한 정부 비전 정도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뒤이은 신용경색 현상이 실물경제에 갈수록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괜찮지만 미국경제 성장률이 0.5% 이내에 머문다면 6% 성장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