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막개발ㆍ헛공약' 발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건설'과 열린우리당 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의 '신대구 프로젝트 : 뉴타운 개발' 공약등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막개발ㆍ헛공약'에 포함됐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5ㆍ31 지방선거를 맞아 19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977개를 수집,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막개발ㆍ헛공약'44건을 선정하고 이중 10대 리스트를 뽑아 23일 발표했다. 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대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경우 혹은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미비한 경우"라며 '헛공약'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과 진 후보와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열린우리당 이창복 강원지사 후보의 '3*3 테마웨이 구축' 등도 10대 리스트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지사 후보의 '장항국가공단 조기 착공 및 완공'과 민주당정균환 전북지사 후보 등이 내세운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만금 개발 관련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10대 공약으로 꼽혔다. 이밖에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열린우리당 박명재 경북지사 후보의 '산업수도 조성 및 산업수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와'제 4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한나라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의 '경남 세계화 ART(공항, 철도, 도로교통) 플랜으로 완벽교통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10대 '막개발ㆍ헛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종 44건에는 '아파트 16만호 건설ㆍ공급'과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등 2건이 포함됐다. 이 단체가 선정한 '막개발ㆍ헛공약' 44건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 15건, 민주당 6건, 국민중심당 3건, 무소속 1건이었다. 시민연대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거대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현 자치단체장의 사업을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시민연대가 수집한 977개의 공약 중 165개(17%)만 재정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 경제와 교통에 관련된 이른바 '개발공약'이 551건으로 무려 51.3%에 달했다. 이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서울 대기질 개선에 1조원 투입'등 이미 중앙정부나 해당자치단체가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로채거나재탕한 공약도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공약 977개 중 1차로 선정한 59개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공약에 대해 해당 후보들의 소명을 요청, 후보 29명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이날 함께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