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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과 건축, 외국인 인력분야의 규제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몇 건의 규제 완화만 성사돼도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일 공식 출범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센터'를 이끌어갈 장지종(59ㆍ사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제도"라며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규제영향평가센터는 앞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하는 정책이나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연구원 산하에 설치된 규제센터는 연구원 전담인력 5명 외에 30명 가량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다. 장 원장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정책 형성이 중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이라며 "일선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문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 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같은 중소업체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검토하는 작업도 센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센터는 공식 출범에 앞서 일찌감치 규제완화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3층 이상에서 산후조리원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규제영향평가 결과 전국 산후조리원의 90% 가량이 3층 이상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여 내화구조 건물일 경우 3층 이상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규제영향평가 덕택에 산후조리업계가 2,408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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