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여전히 열악'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여건을 조사해 8일 발표한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한국은 창업절차가 간단한 순서로 104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활동 측면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2단계, 호주 2단계, 덴마크 4단계, 홍콩 5단계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창업에 필요한 시간은 22일로 역시 호주 2일, 캐나다 3일, 덴마크 4일, 홍콩 11일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의 13단계, 36일에 비해 개선된 것이지만 상대국과 비교하면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145개국 가운데 창업절차는 104위, 창업기간은 27위를 각각 기록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110개국 가운데 각각 78위와 30위를 기록,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졌지만 절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후퇴됐음을 의미한다. 또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인 8.0%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창업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GNI의 332.0%로 OECD 평균인 44.1%보다 8배 가량 많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는 34로 OECD 평균인 3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산 등록의 용이성을 보면 한국은 기업의 자산 등록에 걸리는 절차가 7단계, 시간은 11일이었다. OECD 평균은 자산 등록에 걸리는 절차가 평균 4단계, 시간은 평균 34일이었다. 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지수는 한국이 6으로 OECD 평균 5.6보다 높았다. 숫자가 클수록 기업투자자가 잘 보호되고 있음을 뜻하는 이 지수는 기업 소유자 및 그 가족, 간접적 소유자, 주주간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정도와 외부감사 여부 등에 대한 평가로 결정된다. 한편 올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는 뉴질랜드가 선정됐으며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홍콩ㆍ중국, 5위는 호주,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영국, 8위는 캐나다, 9위는 스웨덴, 10위는 일본에 돌아갔다. 또 태국도 20위를 기록해 등외로 밀려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43위를 차지했으며, 이번에는 세계은행이 20위까지만 밝혀 정확한 등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창업 ▲고용과 해고 ▲기업파산 ▲계약이행 ▲대출 ▲투자자 보호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매년 각국의 기업활동 환경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카랄리 맥리쉬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 상위 25%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정 기자 bk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