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한미FTA 대응책 마련 부심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어업분야 피해액은 향후 15년 간 12조2,000여억원, 연평균 8445억원으로 농축산업분야는 12조2,252억원, 수산분야는 4,431억원이다.

28일 전국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시도는 FTA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건의, 국비지원 방식 개선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액을 앞으로 15년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 감소액 가운데 축산물이 75%를 차지하고 과수 15%, 채소와 특장 10% 등 순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FTA 발효시 단기 수입증가로 5년차에는 농업생산 감소액이 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축산분야 468억원을 비롯, 과수분야 91억원, 채소특작 60억원, 곡물분야 9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FTA발효 이전에 선제적으로 농업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농업 농촌환성화 특별법 제정과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기금 10조원 조성,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도민중 18%가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ㆍ과수의 최대 생산지인 점을 내세우며 정부지원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도는 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과 피해농어가 정책자금 8,000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한ㆍ미 FTA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국회,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 대정부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장 여론을 수렴해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 농축수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중앙차원 지원의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타격이 예상되는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통상실장을 팀장으로‘한ㆍ미 FTA 종합대책반(TF)’팀을 꾸려 대응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농업대책 TF 27명, 통상지원 TF 12명, 행정지원 TF 5명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했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산ㆍ관ㆍ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피해조사, 품목별 생산자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조만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건의사항을 선별해 중앙정부 지원도 촉구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공제 지속 확대, 면세유 일몰제 폐지 및 농가보험확대 정부 건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