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부처별 쟁점·관심사

[국정감사] 부처별 쟁점·관심사

신도시·의료계파업 최대 이슈

◇경제인 증인=대우차 매각문제로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회장,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부 장관 등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돼 이들의 증언을 여론은 주목하고 있다. 또 현역의원인 윤철상(尹鐵相) 민주당 의원이 총선비용 실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진만(金振晩) 행장과 이운영(李運永)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고인으로 선정됐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하남 환경박람회를 주도한 손영채 하남 시장과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일대 난개발, 러브호텔 난립과 관련해 예강환 용인 시장과 황교선 고양 시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어느 때보다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재경부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종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여야의 집중적인 포화를 의식, 긴장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정간에 논란을 빚은 예금부분보장제 연기문제를 포함, 대우차 매각무산등 차질을 빚고 있는 구조조정, 냉냉한 서민경기, 신도시 건설 유보논란, 극도의 약세국면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등 각종 경제현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정부의 책임문제, 크게 늘고 있는 국민들의 세부담,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추가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등이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다.

▶ 산자부

에너지가격 체제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꼽힌다.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중 공격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단골 메뉴지만 공기업 민영화도 쟁점 사항이다. 특히 거대공기업 한국전력을 분할 매각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전 민영화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된다. 때문에 산자부는 일단 국감 현장을 민영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마당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의 재벌 참여 허용 여부와 포철 민영화 등에서도 헐 값 매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 노동부

국회 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노동정책의 큰 줄기가 전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별다른 쟁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대책 문제도 관심사항.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여야의원들의 제기할 핵심쟁점으로 예상된다.

▶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무엇보다 의약분업이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70%가 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 의란(醫亂)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점 도출을 위해 연일 의ㆍ정 대표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결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정책국 등 의약분업 주무부서는 정치권에서 임의분업이나 연기주장 등을 제기할 것에 대비, 의약분업의 당위성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분규문제, 국민연기금의 주식투자 손실 분 등의 강도 높은 추궁에 대비, 관련자료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건교부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장면을 연출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최대쟁점은 난개발 문제와 신도시 건설이다.

난개발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는만큼 건교위 의원들이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정책에 대한 호된 질책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농림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시 건설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를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마련후 다시 신도시 건설을 논의키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2001년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과 국감 단골메뉴인 경부고속철도도 복병으로 부실시공ㆍ사업비 증액부분등이 집중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금감원 감사과정에서 쟁점은 역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대우자동차ㆍ한보철강 매각실패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우자동차 매각실패와 관련해 정부와 채권단이 포드의 인수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 등과 관련해 오호근 전 대우구조조정협의회의장과 채권단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정통부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집행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불거진 한국통신의 파행적인 경영행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특히 김효석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 곽치영 전 데이콤 사장, 허운나 전 한양대 교수 등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녹록치 않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 예고되고 있다.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한국통신엠닷컴,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4사 사장단이 나란히 국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등장하는 것도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정경부·산업부·정통부·생활건강부입력시간 2000/10/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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