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치구 재정난에 '허덕'

정부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국고보조비율체계 등을 고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난한 자치구들이 직원 인건비를 걱정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건비와 정부에서 용도를 정해준 국고보조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나면 구민들을 위한 공원ㆍ복지ㆍ문화시설 보수 등에 쓸 자체사업 예산은 쥐꼬리만해져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처지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ㆍ부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조3,660억원(최종 예산)에서 올해 2조8,020억원(추경 편성 전 예산)로 1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비(생계ㆍ의료ㆍ자녀교육급여)ㆍ영유아보육비 지원 등에 쓰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5%에서 22.7%로 높아졌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44개 자치구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같은 기간 18.3%에서 28.7%로 상승, 서울시 자치구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실제로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부산 북구의 경우 비중이 올해 45.9~42.5%로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69개 자치구가 공원ㆍ복지ㆍ문화시설 보수 등에 쓰는 자체사업 예산과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조1,450억원(22.7%)에서 2004년 3조3,250억원(27.8%)으로 커졌다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로 반전, 올해는 2조1,400억원(17.4%)에 그쳤다. 특히 6개 광역시의 44개 자치구 가운데 21곳(48%)은 올해 자체사업 예산이 총 예산의 10%를 밑돈다. 부산 금정구와 북구는 비중이 5.9%, 6.7%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 자주(自主)재원인 자치구세(재산세ㆍ면허세ㆍ사업소세) 세수가 빈약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부자 자치구보다 2~3배 이상 많은데도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20%, 50% 등 정해진 보조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노무현 정부가 자치구의 재정력, 저소득층 인구를 무시한 국고보조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채 사업규모만 키워 자치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