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0조원 투입

金재경차관, 적정수익률 보장해 民資조달

한국판 뉴딜 10조원 투입

金재경차관, 적정수익률 보장해 民資 7조~8조 조달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6일 ‘한국판 뉴딜 대책’과 관련해 “연기금 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가 7조~8조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뉴딜과 관련된 규모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재정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규모는 최대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800조원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재정으로 투자해야 할 SOC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정보 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게 하고 적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유치 규모와 관련해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GDP의 1%인 7조∼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연기금을 포함해 7조∼8조원 정도 민자가 유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적정 수익률’에 대해 그는 “국채수익률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내수진작을 위해 수조원의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판 뉴딜의 전체 규모는 민자와 재정을 합해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영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26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