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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업계 지원책 마련 '초읽기' "새차 바꿀때 세금 깎아달라" 요구에 산업간 형평성·지자체 세수가 '부담'업계 "보조금보다 구매유인 효과 더 커"부처조율 시작… 이르면 내주 대책 발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GM대우가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등 자동차업계가 느끼는 경영압박이 날로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ㆍ독일 등 주요 자동차 강국에서조차 세제혜택 등의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이르면 다음주라도 최종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은 신차로 교체할 때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수촉진을 위한 방안과 수출금융 지원 등 수출 대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업계, "세금인하 등 구매 유인책 필요"=자동차 업계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구매 촉진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역시 신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해외 선진국에서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신차 구입 보조금 지급보다 자동차 구입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달라는 요청을 정부 측에 공식 전달했다. 업계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너무 과중해 수요 진작에 어려움이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깎아주면 신차 수요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차값의 2%, 등록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자동차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은행 여신한도에서 수출을 위한 여신 부분을 제외해주고 수출금융 확대를 요청하는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유럽과 터키ㆍ중남미 대리점들의 운영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도조건 여신한도가 46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줄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간 형평성, 지자체 세수 문제 고민=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살 때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을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부처 간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몇몇 걸림돌은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원대책은 머지 않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만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도입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자동차만 지원할 경우 반도체나 전자업체 등 사정이 어려운 다른 업체에 대한 지원은 왜 안해주느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칫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라는 점도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취득ㆍ등록세 감면과 함께 요구한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라 감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해당 부처를 포함해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더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처럼 정부 지원이 없으면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느냐 하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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