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정의 방점은 해명 쪽에 찍혀 있다. 2013년 세법 개정 때 연말정산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도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를 잘 설명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연말정산 논란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뜻으로 비친다. 하지만 정부는 실책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13월의 세금'은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이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나 연말 세액감면 축소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이 모든 것이 증세 없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었으니 정당하다는 논리만으로 납세자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난해 초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때문에 '13월의 세금폭탄'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더 큰 소란을 자초하고 해명에만 급급한 당정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큰 손실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같은 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인 법이다. 세정(稅政)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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