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증인 선정 막판 진통

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교육,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 및 증인채택 작업을 계속했으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여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날까지 상임위별 여야 간사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국감대상기관은 ▲법사 29 ▲정무 19 ▲재경 34 ▲통일외교통상 15 ▲국방 21 ▲행정자치 26 ▲교육 18 ▲과학기술정보통신 16 ▲문화관광 35 ▲산업자원 21 ▲환경노동 20 ▲건설교통 15개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의 298개 기관보다 다소 줄어든 290개 안팎에서 결정될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에 따라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들을 최종 확정한 뒤 23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증인채택과 관련, 여당은 이번 국감을 가능한한 정쟁을 지양, 철저히 정책감사로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수사가 진행중인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등에 관련된 인사들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李會晟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국감이 정쟁화될 우려가 큰만큼 검찰수사에 맡길 생각"이라며 "경비절약을 위해 과거와 달리 지방감사도 가능한한 자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판문점 총격요청 및 고문조작 의혹사건', 여야 대선자금,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 정치인 사정, 경제구조조정 등을 집중 추궁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채택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경우 한나라당은 ▲吳靜恩 張錫重 韓成基씨 등 3인과 그 가족, 姜信玉변호사 金順權경북대교수(총격요청사건) ▲張壽弘전청구회장, 裵學哲초대대구방송사장(청구비리) ▲李載學전경성사장과 文永晧전서울지검특수1부장(경성비리)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반대했다.

또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환란책임규명을 위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林昌烈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관련, 李會昌총재의 동생 會晟씨와 林采柱전국세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으며, 금융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李憲宰금감위원장과 文憲相성업공사사장을 참고인으로, 기아사태를 다루기 위해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柳鍾烈씨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잠정 합의했다.

정보위는 일단 李鍾贊안기부장의 증인채택에는 합의했으나, 총격요청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안기부 실무요원과 북풍사건으로 구속중인 權寧海전안기부장 등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막판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