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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처리 이후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28일 "여야 합의처리가 우선이지만 무작정 민주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르면 30일께부터 비쟁점 예산부터 감액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29일 쇄신 연찬회에서 보육과 일자리 등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끌어낸 뒤 당정협의를 통해 326조원의 정부 예산안 중 3~4조원의 세출을 삭감, 추가 민생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세입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장윤석 예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한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겨우 10% 정도 감액심사를 하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계수소위를 열어 일단 하루이틀 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남예산 지킴이'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은 "다른 법안이나 정치쟁점은 해와 달을 넘길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전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에 당근을 줘야 한다. 야당이 뭐 원하는가 쓰다듬어주고 긁어주고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도 "여야가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해 주력하는 당 예산과 합리적인 지역개발 예산을 반영해 18대 국회의원들이 살아 돌아오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서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FTA 날치기 사과가 우선이다. 예산안도 4년 연속 날치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실리를 찾지 못할까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9조원의 세출조정과 세입 1조원 증액 등 총 10조원의 민생예산 추가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키를 쥔 재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보여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예산심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이날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폐기ㆍ유보를 위한 재협상 착수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와 사과 ▦예산안과 쟁점 법안 강행처리 방지 보장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이 등원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오는 12월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단 1차적으로 예산과 법안심의를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강기정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만난 여당 계수소위 위원들이 "6층(계수조정소위 회의장)에서 기다리겠다(장윤석 의원)" "예산은 정치와 다르다(이종혁 의원)"는 등 심사 참여를 촉구하자 "FTA (강행처리) 사과부터 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다 해도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단독 상정해 날치기 처리를 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의 계수소위 위원인 임영호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불참해 유감"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 몸싸움이 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29일 한나라당의 쇄신 연찬회 결과를 보고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의장, 강기정 간사도 만나 협조를 구한 뒤 요구사항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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