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쟁계획 확정] 勞 "임금 두자릿수 인상" vs 使 "대?

다음달부터 각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시작되면서 올해 하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주5일 근무제 실시, 임금인상, 연대기금 구성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널려 있어 노사 양측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민 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탄력을 받은 노동계는 기업을 상대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 황에서 노동계의 요구가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5일제 실시=

오는 7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도입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노동계는 주5일제를 실시하되 “기존처럼 임금을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주40시간 근무라는 원칙을 지키고 그 외의 개정된 근 로기준법 내용은 수용하지 말라’는 임단협 지침을 일선 노조에 하달했다. 주5일제를 실시하되 임단협을 통해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거부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월차휴가를 유지시키면 1년의 절반 정도를 쉴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주기로 합의, 노동계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에서 하청근로자를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문제제 기를 하고 있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파견근로제 폐지, 기간제 근로 축소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85%로 끌어올리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전경련과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 한인 만큼 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다만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비정 규직에 대한 일부 처우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금인상=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 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10.5%, 10.7% 등 두자릿수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반면 경총은 대기업은 임금동결, 중소기업은 3.8%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양 노총은 경총의 임금안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엄포를 놓고있다. 반면 재계는 성장잠재력이 크게 후퇴하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이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경총의 다른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도입 등을 통해 성과주의임금체계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mail] , 전용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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