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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년간 방송편중 정책을 펼쳤지만 방송ㆍ미디어 시장은 오히려 황폐화 됐다. 5년이 넘게 이어온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방송 먹통' 사태를 낳았으며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0% 대의 시청률에 그치며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방송먹통 사태, 총체적 부실= 지난해 11월 디지털케이블(HD) 가입자 400만 가구는 일주일 동안 지상파 방송을 낮은 화질(SD)로 볼 수밖에 없었다. 케이블사업자(SO)들이 방송3사와 벌였던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고화질 채널 송출을 중단한 까닭이다. 올들어는 케이블사업자들이 같은 이유로 KBS2의 송출을 이틀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주무부서인 방통위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3개월 간의 영업정지 등의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재송신료 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방송3사와 SO를 압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방통위가 케이블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했다"며 "방통위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 송출 전면 중단시 방통위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무 재송신 채널 확대 여부와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상파와 SO간의 다툼이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건이 불거지면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안을 사업자간의 협상만으로 매듭지으려다 보니 시청자를 볼모로한 다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간의 싸움에서 균형을 잡고 국민의 시청권을 찾아주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 특혜 정책 재검토 시급 =방통위가 공들인 작품인 종합편성채널 또한 손봐야 곳 투성이다. 종편 사업자를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선정한 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리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미디어 시장을 황폐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 황금재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방통위의 온갖 퍼주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범 3개월이 다 돼가는 종편의 평균 시청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각 종편사가 매년 1,000억 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종편 지원책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연스런 퇴출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환 상지대 광고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종편을 무리하게 승인한 바람에 언론시장 자체가 혼탁해졌다"며 "시청률이 낮은 종편이 모기업 신문사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논리에 상관없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문제는 불보 듯 뻔하다"고 밝혔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종편 시청률이 바닥을 길 경우 방송 미디어 시장은 물론 기업들에게까지 해악이 커질 게 뻔한 만큼, 지금이라도 특혜를 그만두고 종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31일 지상파 아날로그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들의 혼란도 방통위가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1년 전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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