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매각 원칙대로

대한생명(대생) 매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오락가락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대생을 팔 것인지 팔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생 인수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눈치만 살펴 오던 한화그룹이 마침내 불만을 터뜨리기에 이르렀다.

한화는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한화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생 인수계획을 포기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정부가 국제입찰의 원칙을 뒤집고 자격심사에 나선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원칙 없는 행동이 결국 국내기업 역(逆)차별 시비에다 소송문제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를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대생 매각 문제가 이처럼 요란스럽게 번지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9월 대생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자본금 300억원을 무상 소각 후 지금까지 총 3조5,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대생의 1차 매각 대상자로 미국의 메트로 라이프를 지정했으나 메트로 라이프가 거의 '공짜 수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 2차 협상대상자인 한화는 일본의 오릭스ㆍ호주의 맥퀴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 참여 했다.

한화의 당초 제시가격은 7,000억원이었으나 평가사인 미국 메릴린치 사(社)가 1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인수 협상은 이 수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대생이 지난 2001 회계연도에 8,400억원의 순익을 낸 데서 비롯됐다. 대생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국제관행을 무시하더라도 기업가치를 재 평가, 받을만큼 받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중인 것 같다.

사실 인수대금이 1조1,000억원대에서 접점을 찾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대생의 가치 평가 기준일은 2001년 3월1일이었으나 정부의 뜻에 따라 같은 해 9월30일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 또다시 금년 3월31일로 변경되게 됐으니 한화의 불신을 사게된 것이다.

한화측이 난색을 표하자 정부는 인수자 자격을 심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만일 대생의 1차 협상 대상자인 메트로 라이프가 "7,000억원선을 제시했다면." 하는 가정도 되짚어보게 한다. 물론 정부로서는 정권말의 헐값시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매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하지만 정책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생 문제도 그렇다. 팔겠다면 빨리 팔고 아니면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다. 우유부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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