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9일] 중국의 정책기조 전환에 적극 대응할 때

중국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분배와 내수를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18일 폐막한 공산당 17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해 앞으로 경제운용 전략을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성장보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7.5%로 낮춰잡았다. 또 이 기간 동안 4조위안을 투입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분배와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 같은 정책기조 변화는 새로운 기회이자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의 중국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여년간 10%대의 고성장세가 7%대로 둔화될 경우 이른바 중국특수를 누리는 국내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시장의 비중이 24%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둔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분배정책은 중국진출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봄 대만 팍스콘 사태를 계기로 중국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금이 급등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분배에 중점을 둔 '포용적 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현지생산의 경쟁력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국정부가 소득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높이기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그만큼 높아져 소비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품질ㆍ디자인ㆍ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중국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국의 정책기조 전환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