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0% 추경예산조차 편성못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조기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70%가 자금집행의 전제조건인 추경예산안마저 아직 편성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해복구와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2차 추경예산사업을 중심으로 17개팀의 점검반을 구성해 예산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2백48개 지자체중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등 광역단체 7개, 기초단체 68개 등 75개로 전체 지자체 2백48개의 3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수해대책중 위로금지급과 생계비 지원 등 이재민 구호사업은 대부분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나 도로와 교량, 농업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복구는 측량과 설계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자금집행은 거의 안된 상태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기도 파주(513억원)와 충북 보은(550억원) 지역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실업대책과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전망이지만 생계비와 자녀 학비 지원 등 한시적 생활보호사업(1천8백억원)은 총 31만명 지원을 목표로하고 있으나 현재 18만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선정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 직업훈련사업(9백85억원)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약 6개월 동안 훈련을계속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선정된 실직자에 대한 교육비 3백45억원 가량은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SOC 사업을 보면 고속도로,공항건설사업 등은 대체로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나 항만,철도,지하철 사업 등은 계약과 공정지연, 지자체 자금난 등으로인해 집행이 부진했다.

이중 수원-천안선 복복선 사업의 자금집행률은 36%, 대구 지하철 2호선 35%, 대전 지하철 23%, 목포신외항 건설 47%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청은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 검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9년예산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조기집행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