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준비안된 親勞`...최악 노사관계

`노사관계에 봄은 오는가`

지난 한해 노사ㆍ노정관계는 `준비 안된`참여정부가 출범, 노사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강했다. 노동계는 수십 년간 묶은 체증을 풀어내듯 다양한 욕구를 쏟아냈지만 재계는 귀를 닫아 노사간 갈등은 극에 달했다. 봄에 시작한 춘투가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계속돼 파업으로 얼 눌진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참여정부 노사관계=참여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는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한치도 물러섬 없이 겨루면서 노사갈등은 심화됐다. 참여 정부도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 `갈 지(之)`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현실에 잘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악화는 `노정관계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친 노동자 정부를 표방한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은 `냄새`를 풍겼지만 지속적인 노동계의 파업과 재계의 강력한 반대, 불리한 여론 등에 부딪혀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노동계의 파업은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적으로 진압됐고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예방적인 노력 필요= 노사문제는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두려운 `불안요인`이 됐다. 파업이 발발하면 외신들은 `붉은 띠`두른 노동자를 클로즈업(close-up)해서 세계 곳곳에 생방송, 한국의 산업 현장은 언제 뒤집어질 줄 모르는 불안한 나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는 바로 해외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노사관계의 또 다른 문제는 그 어떤 경제주체도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노사문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업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다. 이원덕 노동연구원 원장은 “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려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기업들에게 노무관리를 지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노ㆍ사ㆍ정의 과제=노동계는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자동차 등 월급이 높은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자신들이 협상을 통해서 얻었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노동운동의 최전방에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갖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경영자총협회는 언제나 뻔한 멘트로 노동계의 요구에 응답한다. “기업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또 뚝하면 정부에게 `법과 원칙`으로, 공권력에 의한 힘으로 노동계를 제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변해야 한다. 21세기의 패러다임에 맞게 노동자를 끌어안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과제도 많다. 먼저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이 너무 심해 일관된 노사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거의 기업 입장을 대변, 노동자를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듯 하다. 반면에 노동부는 경제부처의 입장에 눌려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혼자 노동자의 입장을 주장하다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외로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정부 내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총리실 등 상위기관이 노사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