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세금을 비웃듯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아파트의 급등세는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값이 더 뛰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인기지역 아파트 가운데는 상향 고시된 기준시가나 양도세 등 세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매도가에 전가시켜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많게는 수천만원씩이나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주위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들썩, 정부대책이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실로 망국적인 풍토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 19일자 본지 1면 보도 "세금이 오른만큼 더 받겠다"는 이 같은 배짱 호가는 특히 강남의 트리오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강북의 마포ㆍ양천구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本紙)가 서울시내 7,431개 평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44개 평형의 매매가격이 양도세와 기준시가가 상향 고시된 지난 5일 이후 급등했다. 가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로 최고 8,000만원이 오른 곳도 있었다. 정부대책을 재테크 수단으로 역이용한 셈이다. 매도자들이 이처럼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은 가격을 올려도 노란자위 아파트에는 매수자가 붙게 마련이라는 기대심리로 분석되고 있다. 그 근저(根底)에는 강남지역의 경우 교육환경이 좋아 항상 수요가 넘치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실제로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수천만원이나 올랐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푸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아파트의 배짱 호가가 시세로 굳어지느냐, 아니면 단순 호가로 그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수요자가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뻥튀기식 배짱 호가가 사회적인 상궤(常軌)를 벗어난 거래라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를 망친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지난 1980년대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 당시 일본은 '토지광란"(土地狂亂)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값이 치솟아, 도쿄(東京)의 땅값만으로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거품이 거치면서 부동산값이 폭락하자 이를 담보로 했던 은행이 집단 부실화, 도산이 이어지면서 12년째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그래서 이기회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점을 한번쯤 저울질해보라는 충諮？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풀리기 호가의 풍토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고삐를 더 조여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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