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조달 다양화

채권시장 활성화방안 의미·주요내용11일 발표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은 낙후된 채권시장을 선진화시켜 금리를 낮추고 자금흐름을 채권으로 유도함, 실물경제 및 금융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채권시장을 직접금융시장의 핵으로 활성화시켜 주식시장으로 지나치게 몰린 시중자금을 재배분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리스크를 축소, 기업들의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권시장 수요확충 방안, 발행·유통시장 선진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시장 구조개선협의회에서 세부내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 수요확충 방안=시장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요확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면세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국채전용펀드등 금융기관의 다양한 채권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 증권사외에 은행, 종금등에 대해서도 회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각종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의 개선과정에서 채권수요을 부추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 발행·유통시장 개선=국내 채권시장의 문제점은 여전히 증권사간의 점두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단일수익률의 부재, 투명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 IDB)의 설립을 허용하고 채권매매에 특화하는 전문증권회사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통해 시장 수익률의 단일화 촉진, 투명성 개선등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결제방식도 현행 당일결제방식을 개선, 거래 다음날 결제방식(T+1)으로 변경해 결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의 중점 육성=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정해진 기간내에 만기·표면금리 등이 동일한 단일종목의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 국채 유통종목을 축소함으로써 지표채권으로서의 유동성과 연속성을 제고해 나기기로 했다.

정부가 국채 유통시장에 직접 참가, 국채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역시 통화관리 목적으로 국채시장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채전문딜러(PD)들의 국채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여유자금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망 및 문제점=그동안에도 채권시장 육성방안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세부내용 역시 종전에 거론되던 것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채권의 만기별 가격표인 채권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있어야 채권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맞지만 거꾸로 다양한 만기채권의 거래가 활성화돼야 신뢰할 만한 만기별 수익률 곡선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의 얘기인 것이다.

따라서 채권시장 낙후성의 고리를 끊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개혁에 따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제상의 지원역시 실질적으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재경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국, 국고국을 중심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제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