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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준비기간, 타임오프제에 포함 안될것"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1일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에 파업준비기간의 포함 여부 논란과 관련,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이 “타임오프제에 대한 이견이 많은데 파업준비기간도 타임오프제에 들어가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을 놓고는 “당초 합의정신이 조금 변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 시행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 논란에 대해 “노동 3권 중 교섭권과 행동권이 상대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도록 절차•요건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관계법 논의를 위해 제안한 ‘다자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위원이 3명씩 참여하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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