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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수사지휘권’ 대립
입력2005-10-14 17:00:28
수정
2005.10.14 17:00:28
한나라 “국가 정체성 지켜라” 우리당 “색깔론 버려라”맞불
여야는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각당은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국가 정체성을 지켜라”며 공세를 펼쳤고, 열린우리당은 “색깔론을 버리라”며 맞받아쳤다. 민노당도 우리당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야는 해임건의안 제출 등 사건 확산에는 주저하고 있어 당분간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지휘권 수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면서도 자칫 ‘보혁 논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이 지휘권을 수용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석 분포상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잦은 국무위원 해임안 제출에 대한 비난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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