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인 민간인 사망사건 경관에 벌금형

총기 오인사격으로 민간인을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 곽병훈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45ㆍ직위해제 경무과 대기중)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곽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순간의 실수로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고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중대 범죄이나 유족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데다 끝까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노력과정에서의 과실이고 20여년간 성실히 복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전주 삼천 1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 어둠 속에서 강도를 쫓다 시민 백모(당시 32)씨를 강도로 오인 사살했으며 이틀 후에 직위해제와 함께 구속됐었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주=최수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