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8월 25일] 선행성이 요구되는 금리정책

지구환경을 기후별로 나눴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온대 지역에 속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위나 더위의 자연변화에 적응하면서 대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변화가 있는 세상에는 게으름을 피울 수 없고 타성에 젖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지속적으로 저금리정책을 실행한 데서 비롯됐다.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는 금융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부추겼고 급기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심각한 버블 현상이 나타났다. 버블 문제점을 차단하려고 각국이 금리를 올리자 저금리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 투자수익을 향유하던 이들은 갑작스런 한파를 맞게 됐다. 대처 능력이 없는 이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독약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리하게 투자를 했을까. 이것은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에 길들여져 금리상승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금리나 고금리가 일정 기간 한 방향으로 지속되면 그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또한 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수록 폐해의 골도 깊어지고 그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 금리는 경기변동과 궤를 같이 하는데 경기변동 폭을 줄이면 약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재정정책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정책 방향을 바꾸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다. 저금리와 고금리로 나뉘는 금리정책은 국내 금융의 균형을 잡게 되고 나아가 국제 균형의 실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금리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선행성이 요구된다. 계절이 바뀔 때는 언제나 그 변화를 예감할 수 있듯 금융시장도 안정과 위기가 교차할 때마다 이에 대한 변화를 예감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