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 여권이 대학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 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ㆍ학부모ㆍ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이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추가 감세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여권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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