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轉職 지원제 급하다

실업자 90만명에 인력부족 15만명.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직면해 있 는 현실이며 도전이다. 한쪽에서는 인력이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 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푸는 해법은 없을까.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은 없듯 이 문제 역시 그렇다. 하지만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아웃플레이스먼트)의 정착을 생각해볼 만하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다. 이는 기업에서 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 미국과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이 제도 는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직 이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해당 기업에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신규투자 여력 및 신규채용 여력을 늘려줄 수 있다. 또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는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최근 몇몇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전직지원서비스가 해당 기업과 퇴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퇴직근로자는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직장과 삶에 대한 희망을, 기업에는 유능한 인력을 공급해주는 좋은제도라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들에 평생직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평생직장 을 신봉해왔던 일본도 지난 90년 이후이런 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 며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가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전직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더 이상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내보내는 것 이 능사가 아니다. 퇴직자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도 자신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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