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라빚 345만원

우리 국민 개개인이 안고 있는 나라 빚이 345만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내놓은 ‘국가 채무 현황’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을 기준으로 한 2003년말 현재 국가 채무는 16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32조1,000억원)가 늘어났다.

국가 채무는 지난 2001년말 122조1,000억원, 2002년말 133조6,000억원으로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사상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인구 4,79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국민은 신생아까지 포함해 일인 당 345만7,000원씩 빚을 지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조세 등 국민 부담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경상적채무’는 전체의 33.2%인 52조8,000억원(1인당 110만1,800원), 자산을 팔아 회수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06조원이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회수하기 힘든 공적 자금을 국채로 전 환하면서 관련 채무가 14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탓이다. 회수가 어려운 공자금은 49조원으로 작년 13조원(원금 기준)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2조원씩 늘어나 2006년에는 나라 빚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을 남발하면서 관련 채무도 12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58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채 6,000억원, 지방 교육채 4,000억원 등 모두1조원이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은 23.0%로 전년(19.5%)보다 3.5% 포인트 올라갔다.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는 전년 말보다 21조9,000억원 이 감소한 80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11.2%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8.7%(135조원)로 미국 63.4%, 일본 154.6% 등 OECD 전체 평균 78.2%에 비해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중 ▦우체국 예금보험 ▦외국환 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을 금융부문 으로 분류해 이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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