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상의 국채발행한도를 올해 80조원(확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약 75조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994년 공자기금 신설 이래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축이다. 이번 초안은 예산실 내부심의를 거쳐 오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공자기금이란 국가부채 상환용 여유자금 등을 한데 모은 돈으로 1994년 1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공자기금상 국채발행 한도는 외환위기 이후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1년 역대 최고치인 82조5,000억원에 이르자 재정부는 올해 3.03% 줄였으며 내년에도 연이어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폭의 감축은 2007년(23.4%)이었으면 두 번째는 2002년(7.7%)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줄어들 게 돼 국채발행 한도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유동적이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재정균형(재정적자 탈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전제로 해 국채발행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며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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