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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한국노총 충북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권퇴진운동을 선언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ㆍ정 관계가 더욱 꼬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달 말부터 본격화하는 노동계 여름투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대화는 없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비정규직법 투쟁 연대를 한층 강화, 범국민 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충북 충주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공동투쟁본부 구성과 총력투쟁체제 전환에 합의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개악안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사기를 치는 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노동정책이 동지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끝까지 함께 투쟁하기로 약속했다”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회가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도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의료(병원), 자동차, 금속 등 주요 산업의 임단협 교섭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 하투(夏鬪)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투쟁과 맞물려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꼬이는 노동정책=참여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노동계 반발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반발에다 겉도는 노사정 협상 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 없는 국회 단독 처리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노사협의회 강화 등 34개 항목으로 구성된 로드맵도 오는 9월초 노사정위원회 협상시한이 종료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꼬이면서 로드맵 처리를 다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처럼 단독으로 로드맵 관련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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