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포인트] 헌재 탄핵심판시기 초미 관심

제17대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사태까지 발생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총선은 한국정치사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결과를 재신임과 연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관전포인트=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헌재심판 시기

▲총선구도 변화

▲탄핵안 여론추이

▲대통령 입당시기 등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헌재 결정으로 심판결과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직 대통령 심판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큰데다 야권 일각에서 탄핵사유 추가제출 얘기도 나오는 등 조속한 심리 종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이번 총선 구도는 `친노 대 반노` `개혁 대 반개혁`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양상을 띌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전통적인 지역 할거주의는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탄핵안 가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종전의 3당 구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간의 양자구도로 고착화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속단하기는 힘들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체제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도 변수중 하나다. 당초 3월말 입당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던 열린 우리당내에서도 입당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노 대통령의 입당시기에 따른 득실계산이 엇갈린다는 얘기다.

◇원내 1당 누가 될까=원내 1당은 앞으로 정국운영과 정계개편,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 될 경우 노 대통령의 복권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열린 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25석에 전국구 25~27석을 더해 총 150석 이상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만약 우리당이 개헌저지선(100명)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국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침묵하는 반노세력을 결집시켜 제1당의 위상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호남 전 지역 석권과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통해 100석 정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야당이 목표 의석 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핵역풍을 얼마 만큼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