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종합대책] 중장기 위주… 실효성 의문

화려한 예고편에 비해 본편은 실망스럽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주를 이뤘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대책들 때문에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보다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심리라도 붙잡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이번 물가 대책에는 장단기 정책이 섞여 있고 이미 예고된 정책이 많아 정부의 예상보다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며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규제의 경우 지금 눌러놓으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적으로 공공요금을 억누를 경우 하반기나 일정 시점에 한꺼번에 올라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증현 장관은 기자감단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며 "구조적인 원가 상승이 아니면 가능하면 나중에 현실화하도록 하되 경제 상황과 국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가 인상에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가격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물가인상률인 3% 미만 인상을 내세운 사립대학 등록금도 지난해 평균인상률인 1.6%에 비해서는 사실상 오르는 셈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주유소 기름값 대책도 자칫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과 주유소 업자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 내심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는 장기 과제 검토로 빠졌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물가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꼽았다.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금리인상이고 오늘 통화 당국이 물가 당국의 미시대책 이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동안은 정부가 미시대책으로 일관해 시장에 별 효과가 없었는데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임금 안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은 임금,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심리 확산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